테슬라 FSD, EU 전역 승인 표결 12월로 밀릴 듯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Full Self-Driving (Supervised)'에 대한 EU 전역 승인이 또 미뤄지게 됐다. Electrek 보도에 따르면 10월 6일 열리는 자동차기술위원회(TCMV) 잠정 의제에는 네덜란드가 제출한 EU 형식승인 규정 39조 신청 건에 대해 25분간 '논의 계속'만 잡혀 있고 표결 항목은 없다. 위원회가 12월에야 다시 모이는 만큼, 유럽 차원의 결정은 빨라도 그때 가능하다. 테슬라는 앞서 10월 6일을 표결 가능일로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출발점은 4월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이 내준 승인이다. 이는 통상적인 EU 형식승인이 아니라 EU 규정 2018/858 39조에 따른 잠정 형식승인으로, 기존 규정이 다 담지 못한 신기술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이후 네덜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덴마크·벨기에·슬로베니아, 그리고 최근 체코까지 7개국이 자국 도로에 이 승인을 받아들였으나 합산 인구는 EU의 약 12% 수준이다. EU 전역 승인에는 27개국 중 최소 15개국, 인구 65% 이상의 가중다수결이 필요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같은 주요 시장의 태도가 관건이다. 네 나라 모두 아직 네덜란드 승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유럽 당국들이 제기한 쟁점은 제한속도 준수와 운전자 주시 여부다. Electrek에 따르면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넘겨 설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승인 반대 입장을 냈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겨울철 노면에서의 거동과 운전자 모니터링을 문제 삼았다. 프랑스는 도심 교통에서의 속도·주의력 문제를 지적했다. 테슬라는 자체 안전 데이터로 맞서고 있다. 회사 설명으로는 9월 초 기준 7만 명 이상이 FSD(Supervised)를 사용해 하루 100만 km 넘게 주행했고, 1억 km 구간에서 수동 주행 테슬라보다 사고 빈도가 4.1배 낮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수치는 제조사가 내놓은 것으로 독립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이름과 달리 FSD(Supervised)는 무인 주행 시스템이 아니다. 운전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운전자가 시스템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 올여름 채택된 자동주행시스템(ADS) 관련 UNECE 규제 틀은 운전자의 연속 감시 없이 주행을 수행하는 완전자동 시스템을 겨냥하지만, 그 규정이 곧 공도 운행 허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TCMV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럽의 규제 지형은 나라별로 갈린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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