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비 기준 대폭 완화 — 전기차 전환 속도 더 느려진다

미국 교통부가 20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차량 연비 기준을 대폭 낮췄다. 2031년까지 적용되는 기업평균연비 목표를 갤런당 34.9마일(리터당 14.7km)로 정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21.4km)에서 크게 후퇴한 값이다. 2028년형 차부터는 CAFE 배출권 거래 제도도 없앤다. 교통부는 이 제도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를 희생시켜 전기차 산업을 인위적으로 떠받쳤다"고 설명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 가정이 원하지 않았던 값비싼 전기차를 만들도록 강요한 "불법적 의무"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판매는 이미 꺾여 있었다. 2025년 9월 말 신차 전기차 세액공제가 끝나면서 성장세가 멈췄고, 2026년 1분기 전기차 판매는 28% 줄었다. 포드·GM·스텔란티스는 제품 구성을 내연기관차 쪽으로 되돌리고 전기차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상각을 반영했다. 연비 규제가 느슨해지면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파는 쪽이 더 유리해지므로, 업체들이 전동화를 서둘러야 할 압력도 그만큼 줄어든다.

비판은 기술 경쟁력에 몰린다. 전기화연합(Electrification Coalition)의 벤 프로차즈카 사무총장은 세계가 전기 운송으로 옮겨가는 동안 미국이 중국과 다른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센터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방관자" 위치에 남을 수 있다고 봤다. 환경보호기금(EDF)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계산을 근거로, 새 기준 아래 2031년형 신차 군단의 효율이 이미 2024년에 팔린 차들보다도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하는과학자연맹도 효율 요건의 뚜렷한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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