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현지화 의무, 공급이 못 따라간다 — ACEA 의뢰 보고서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가 분석기관 Mobility Global에 의뢰한 19쪽짜리 보고서 요약본 'IAA Impact Assessment: European Battery Supply Chain Outlook'이 공개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월에 제안한 형태로 산업 가속화법(IAA)이 시행될 경우 배터리 업계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따진 문서다.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협상이 진행 중이다.

초안은 요구 조건을 두 단계로 나눈다. 발효 6개월 뒤(보고서 저자 추정 2027~2028년)에는 배터리 셀을 포함해 EU산 부품 세 가지를, 채택 3년 뒤(2030~2031년경)에는 셀·배터리 관리 시스템·양극 활물질을 포함해 다섯 가지를 갖춰야 한다. Mobility Global은 수요 수준이 다른 세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2032년까지 유럽 배터리 셀 생산이 306GWh로 늘어난다고 봐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보고서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유럽에 계획된 기가팩토리 대부분이 NMC에 맞춰져 있는 반면 수요는 더 저렴한 LFP로 옮겨가고 있고, 유럽산 셀은 수입 셀보다 여전히 크게 비싸다. 발표된 생산능력은 자금·인허가·실행 위험을 안고 있어 가동 능력과 같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담겼다. 양극·음극 활물질(CAM/AAM) 부족은 저수요 시나리오에서도 2038~2040년에야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ACEA는 중대형 상용차 쪽이 승용차보다 격차가 크다며, 2032년까지 수급 격차가 23GWh로 벌어지고 수요가 유럽 내 공급의 약 네 배에 이른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대응책으로는 pCAM 생산과 흑연 정제 같은 상류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장 건설 지원을 넘어 전력비 등 운영비 보조와 환경 인허가 단축, 모로코 같은 니어쇼어링 자유무역 파트너를 원산지 규정에서 어떻게 볼지 명확히 하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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