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 '유럽판 슈퍼 301조' 검토… 중국 "단호히 맞설 것"

EU가 중국을 겨냥해 미국 '무역법 301조'와 비슷한 통상 규제 도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상무부가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고, EU도 과거 이런 조치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인용해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신규 규제 도구 도입 계획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시장조사업체 로듐 그룹의 노아 바킨 선임 고문에 따르면 두 나라는 슈퍼 301조 방식의 장치를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정책 문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슈퍼 301조는 특정 품목 제소에 그치지 않고 상대국의 무역 장벽 전반을 대상으로 삼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WTO 제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최대 100% 이상의 보복 관세나 즉각적인 시장 배제를 실행할 수 있다. EU가 추진하는 규제에는 필요할 때 24시간 안에 특정 국가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배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확대와 독일·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EU의 대중 무역 적자가 있다. 원문은 현재 EU의 대중 상품 무역 적자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전한다.

시점이 민감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다음 주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10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더 가혹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며 압박을 높여왔다. 중국 상무부는 한쪽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보호주의·일방주의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규제 도구가 실제로 도입되는지, 도입된다면 배제 권한의 발동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유럽에 수출하는 완성차·부품 업체의 판매 계획을 좌우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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