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30km/h 구간 55%에서 과속…테슬라 FSD, EU 표결 앞두고 시험대

브뤼셀의 보행자·자전거 안전 단체 Johanna.be가 'FSD30'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7월 사흘 동안 약 400km를 주행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저속 도로를 집중적으로 달린 결과, 시속 30km 제한 구간의 55%에서 제한을 초과했고 평균 속도는 44km/h로 나타났다. 생활도로(woonerven)에서는 20km/h 제한을 42% 구간에서 넘겼다. 단체는 차량 화면이 30km/h 구간 대부분에서 50km/h를 제한속도로 표시했다며, 시스템이 제한속도 자체를 잘못 인식한 점을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자동차의 자전거 추월이 금지된 자전거도로(fietsstraten)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장면도 반복 기록됐다. 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에 양보하는 동작은 의무보다 앞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배경에는 유럽 차원의 승인 절차가 있다. 네덜란드 RDW가 4월 UN 규정 171에 따라 FSD(감독형)에 잠정 승인을 내준 뒤 덴마크·벨기에·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 이번 주에는 체코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했다. 플랑드르 교통장관 아니크 데 리더르는 테슬라가 역내 도로에서 5,000km 감독 주행을 마친 뒤 6월 10일 승인했다. 자동차기술위원회(TCMV)는 10월 6일 EU 전역 확대 여부를 표결한다. 통과하려면 15개국 이상,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가중다수가 필요하다. 과속은 이미 최대 걸림돌이었다. 스웨덴은 6월 속도 초과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EU에 냈고 노르웨이·핀란드가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프랑스는 7월 네덜란드 승인 인정을 거부하며 도심 과속과 운전자 주의력을 이유로 들었다.

테슬라는 자체 조사에서 FSD 차량이 "과도하게 과속하지 않는다"며 주변 교통 흐름과 속도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플랑드르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시스템이 '학습 중'이며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진다고 밝혔고, 테슬라는 답하지 않았다. 레벨 2 운전자 보조의 통상적 설명이지만, 규제 당국이 승인하는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Johanna.be는 9월 7일 네덜란드 RDW와 플랑드르 교통당국에 결과를 보내 표결 전 승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브뤼셀이 2021년 대부분 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단체가 인용한 WHO 자료에 따르면 44km/h로 보행자를 치었을 때 사망 가능성은 30km/h일 때보다 약 6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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