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년 만에 세 번째 전동화 규제 완화 논의 — 프랑스·독일이 80% 감축안 합의

Clean Energy Wire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이 EU 승용차 배출 규제를 손보는 데 합의했다. 2035년 시점 감축률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리고, 2025년 3월 '숨 돌릴 틈'이라는 이름으로 완화됐던 중간 목표를 다시 낮추는 내용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업은 독일의 규제 완화안에 반대했고, 독일은 프랑스의 '유럽산 구매' 요구에 반대해 왔다. 두 나라는 서로의 안을 지지하기로 하고 10월 15일 EU에 함께 제출한다. 다른 6개국이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입장을 바꾼 만큼 표는 모일 가능성이 크다.

EU는 2021년 2050년 기후중립과 2030년 55% 감축을 목표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종료를 발표했다. 2025년 3월 단기 감축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장기 목표는 그대로라고 했지만, 9개월 뒤 2035년 이후에도 내연차 생산을 허용하고 감축률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때 이퓨얼을 포함한 선택적 크레딧이 대거 들어가 목표는 더 묽어졌다. 이전 완화의 명분은 전기차 판매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는 '시장 상황'이었는데, 원문은 현재 유럽이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그 전제를 반박한다.

규제 완화의 파장은 역외로도 번진다. EU는 영국을 '유럽산 구매' 협정에 들이는 조건으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고, 그 결과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싸져 배터리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동력계가 됐다. 한편 유럽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쪽은 유럽 브랜드 전기차가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다. 유럽 제조사들은 전기차 모델을 취소하고 투자를 줄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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