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략 원자재 사업 46건 추가 지정 — 배터리 금속에 집중

EU 집행위원회가 신청 102건 가운데 46건을 전략 원자재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16개 회원국에 걸쳐 있고 채굴 8건, 가공 11건, 재활용 19건에 채굴·가공을 함께 하는 3건과 가공·재활용을 함께 하는 5건이 더해졌다. 핵심원자재법(CRMA)이 지정한 전략 원자재 17종 가운데 15종이 다뤄진다. 배터리 쪽으로 보면 리튬 7건, 니켈 12건, 코발트 10건, 망간 5건, 흑연 4건이며 영구자석용 희토류와 마그네슘·텅스텐도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독일이 8건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작센·작센안할트의 리튬 채굴·가공,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구리·리튬·배터리 재활용,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영구자석 재활용, 헤센의 티타늄 가공이 포함됐다. 독일 8건 중 4건이 재활용이다. 2025년 1차에서는 EU 역내 47건이 선정됐고 독일은 불칸에너지의 리튬 채굴, PCC 토리온의 흑연 대체 사업 프로HiPerSi, 록테크리튬의 구벤 수산화리튬 전환 설비 3건이 들어갔다. 역외 전략 사업 13건도 당시 추가됐다.

집행위는 이번 선정으로 2030년 목표 달성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집행위 설명에 따르면 리튬과 니켈의 채굴 목표, 리튬 가공 목표는 전량 충족이 가능하고 재활용에서는 리튬·코발트 기준을 채울 수 있으며 코발트 가공은 목표치의 약 89%가 메워진다. 2024년 5월 발효된 CRMA는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10% 이상 역내 채굴, 40% 역내 가공, 25% 재활용을 규정하고 특정 품목을 단일 제3국에 65% 넘게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전략 사업 지정의 실익은 인허가 기간 단축이다. CRMA는 채굴 사업 27개월, 가공·재활용 사업 15개월을 상한으로 둔다. 2025년 선정 사업 중 25건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17건은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 2025년 말 RESourceEU 출범 이후 혁신기금·국가보조·유럽투자은행을 통해 20억 유로 넘는 자금이 동원됐다. 집행위는 2026년이 끝나기 전 추가 공모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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