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압박… 영국 "검토 중"

파이낸셜타임스는 협의 내용을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뤼셀이 런던에 보낸 신호는 영국 기업이 EU의 산업가속화법에 담길 '메이드 인 유럽' 산업정책의 수혜를 받으려면 무역정책을 EU 쪽으로 더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폭넓은 해법으로는 영국의 EU 관세동맹 가입까지 거론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보도에 논평을 거부했다.

배경에는 관세 격차가 있다. EU는 2024년 10월 말부터 중국산 배터리 전기 승용차에 제조사별로 7.8~35.3%의 확정 추가관세를 물리고 있고, 기본 수입관세 10%를 더하면 부담은 최대 45.3%에 이른다. MG 모터와 맥서스를 거느린 상하이차그룹이 그 상단에 해당한다. 반면 영국은 이 반보조금 추가관세를 도입하지 않아 기본 10%만 적용한다. EU는 영국이 중국차의 단일시장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T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만든 차는 영국 신차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에는 전 동력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영국은 중국 자본을 들이고 있다. 닛산은 6월 체리와 합의해 선덜랜드 공장 생산라인 활용을 체리가 검토하도록 했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SMMT는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분석을 근거로 영국의 자동차 생산이 EU 역내에서 연간 240억 유로의 경제활동과 25만 개 일자리, 16억 유로의 세수를 떠받친다고 밝혔다. 마이크 호스 SMMT 최고경영자는 영국 제조사의 최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도 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니더작센 주 총리들이 공동 입장문에서 규칙을 EU 회원국에 한정하지 말고 영국과 EEA·EFTA 국가까지 포함하는 '메이드 위드 유럽'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레이놀즈 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다른 사안보다 더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복 조치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이미 철강에서는 7월부터 무관세 쿼터를 크게 줄이고 초과분에 50% 관세를 매기며 EU에 보조를 맞췄다. 2027년 초에는 EU·영국 교역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돼 배터리 셀과 팩의 유럽산 비중 요건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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