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31년 연비 기준 34.9mpg로 완화… NHTSA "휘발유 소비 수백억 갤런 늘 것"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정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2031년까지 경량차 전체 평균 34.9mpg를 맞추면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했던 50.4mpg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이고, 2024년 목표치 30.4mpg와도 큰 차이가 없다. 지금 팔리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상당수는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선다. NHTSA는 34.9mpg가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도로 위 연비는 제조사가 어떤 파워트레인을 파느냐에 따라 20~30% 더 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NHTSA는 892쪽 분량의 규정에서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2050년까지 미국의 휘발유 소비 증가분은 가장 엄격한 시나리오에서 360억 갤런, 최악의 경우 1,280억 갤런에 이르고 중간 시나리오는 약 1,220억 갤런이다. 2035년 배출가스 증가분은 차량 1,700만 대를 더 굴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했다. 포름알데히드 배출은 최대 12.6% 늘 수 있고,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등은 2050년까지 CO2가 10억 톤 늘어난다고 전망했다는 의견도 규정에 함께 실렸다. NHTSA는 지표면 온도와 CO2 농도, 해수면이 올라가며 영향이 "전 지구적 규모로" 나타난다고 적었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새 규정이 차값을 낮춘다며 "미국 가정이 원하지 않았던 더 비싼 전기차를 만들도록 강제한 불법적 의무 조항을 끝냈다"고 말했다. 포드·GM·BMW 등이 속한 미국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전 기준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환영했다. 반면 시에라클럽의 캐서린 가르시아는 연비가 나쁜 차가 늘면 주유비와 대기오염 부담이 가계로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7,500달러 연방 세액공제 종료, CAFE 미준수 벌금 폐지에 이어진 것으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와 트럭·SUV를 계속 파는 쪽이 유리해졌다. 다만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이브리드는 규제 완화에도 2분기 시장 점유율 16.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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