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비 규제 대폭 후퇴… 전동화 두 갈래 길이 굳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 연비 기준을 되돌렸다.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1년까지 업체 전체 평균 50mpg를 목표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34.5mpg로 낮아졌다. 이는 2016년 요구 수준보다도 낮다. 다만 의회가 지난해 여름 목표 미달 시 벌금을 0으로 줄여놓은 터라, 이번 조치의 실질적 구속력은 크지 않고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InsideEVs의 평가다.

앞서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1970년대부터 연방 정부로부터 받아온 독자 기준 설정 권한(웨이버)을 지난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와 행정부가 철회하면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잃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신차 전량을 무공해차로 하는 법을 제정했고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 규칙을 따랐다. 연방 세액공제와 청정 제조 보조금도 폐지됐고, 환경보호청(EPA)은 올해 초 배기가스 온실가스 규제를 없앴다. 규제 후퇴 속에 혼다는 출시를 앞뒀던 0 살룬을 취소했다.

시장 격차는 숫자로 드러난다. 중국은 판매 차량의 60%가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NEV)다. 유럽에서는 순수 전기차가 가솔린·디젤차보다 많이 팔리고, 한국은 약 20%가 전기차다. 반면 미국은 콕스 오토모티브 집계 기준 8월 경상용차 포함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5.7%에 그쳤고, 세액공제 종료 전에도 10%를 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분기 약 19%로 사정이 낫다.

중국 브랜드는 내수 가격 경쟁을 수출로 돌리며 유럽에서 일본 브랜드보다 많이 팔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판매는 사실상 막혀 있지만, 중국 업체와 부딪히며 단련된 유럽·한국·일본 업체와의 경쟁은 남는다. 미국 업체들이 대형 V8 트럭 엔진과 가솔린 SUV 쪽으로 설비를 돌리는 지금의 선택이 당장은 수익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낡은 기술의 주인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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