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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테슬라 FSD 유럽 승인 지지로 돌아섰다 — 대신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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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독일 연방교통부가 10월 6일 성명에서 테슬라 FSD의 EU 전역 승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술·책임 쟁점에 합의했고 제한속도의 10%까지 초과 주행을 허용하는 선에서 조율했다. 독일 규제당국은 '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이 오해를 부른다고 보며, 성명에 따르면 테슬라는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독일 연방교통부가 10월 6일 낸 성명에 따르면, 슈테펜 빌거 교통장관과 테슬라는 9월 면담에서 FSD의 기술·책임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빌거 장관이 EU 차원의 조속한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교통부의 설명이다. 속도 문제는 제한속도의 10%까지 초과를 허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소폭 초과가 교통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판 FSD에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는 '매드 맥스' 모드가 있다는 점이 규제당국의 주요 우려였다.

이름도 쟁점이었다. 독일 규제당국은 'Full Self-Driving'이라는 명칭 자체가 오해를 부른다고 본다. 독일 측 기록에 따르면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교통부는 도심 주행 능력은 호평하면서도, 조향·가속·제동에 운전자 개입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구조가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현재 형태의 FSD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유럽 차원의 승인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FSD의 유럽 확산은 나라별로 제각각이었다. 4월 네덜란드 공도 허용은 18개월 넘는 심사를 거친 결과였고, 다른 나라가 그 승인을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EU 전역 수용에는 회원국 표결이 따로 필요하다. 현재 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체코·크로아티아 등 8개국에서 쓸 수 있다.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승인한 유럽판에는 '매드 맥스' 모드가 빠져 있고 속도 오프셋 작동 방식도 미국판과 다르다. FSD 구독자는 7월 148만 명을 넘었다. 2026년 2월 미국 신규 고객의 일시불 구매가 사라져 구독 전용으로 바뀌었고, 현재 미국 월 99달러, 유럽 월 99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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