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네덜란드 규제기관에 FSD 심사 축소 압박 — 로이터 입수 이메일

로이터가 유럽 7개국 규제기관과 테슬라가 주고받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기록 청구로 입수해 보도했다. 2024년 11월 테슬라 직원은 RDW에 그달 말까지 차량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 "경영진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경영진이 그 날짜 준수 여부로 규제기관의 호의를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제조사가 심사 비용을 부담하는데, 2025년 4월 테슬라는 5개월치 작업에 대한 36만5000유로 청구서를 "극도로 높은 비용"이라 부르며 담당 직원별 시간 단위 내역을 받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청구서 이의 제기 일주일 뒤 RDW 직원은 "앞으로 요구되는 작업량을 조정하거나 줄일" 방안을 테슬라가 제안해 달라고 했다. 이후 시험 현장 입회를 일부 원격 참관으로 대체하고, 어떤 시험을 할지와 안전요원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조정이 뒤따랐다.

네덜란드 승인은 테슬라의 유럽 FSD 전략의 토대다. 현재 8개국이 허용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리투아니아·덴마크·벨기에·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체코에 이어 합류한 크로아티아까지 대부분 소규모 시장이다. 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스웨덴은 제한속도 초과 설정 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거부하라는 입장이다. EU 승인에는 27개국 중 15개국, 인구 6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테슬라가 유럽 회원국들에 제시한 자체 안전 연구에 대해, 로이터의 요청으로 방법론을 검토한 교통안전 연구자 7명은 FSD 주행 표본이 수만~수십만 마일 수준으로 수억 마일의 수동 주행과 비교하기엔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충돌 대신 경적·방향지시등·급제동·급선회 같은 대리지표를 쓰고, FSD 차량은 일반 소유자가 아닌 테슬라 전문 시험 운전자가 몰았다. 테슬라 자신의 단서 조항도 이 비교를 "인과 추정치"로 읽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유럽의 하루 평균 교통사망 53명이 "오늘의 기술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머스크는 프랑스의 승인 지연이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NHTSA 통계전문가 마르코 베네데티는 "'구한 생명' 이야기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말이 안 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RDW는 제조사와의 소통이 "평가의 독립성이나 철저함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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