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유럽 FSD 승인 압박 — "지연이 생명을 앗아간다"는 주장에 연구자들은 근거 없다고 반박

로이터는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감독형) 승인을 앞당기려 규제기관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가 4월 유럽 규제당국에 낸 '증거 대시보드'는 FSD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테슬라 운전자들이 쌓은 수억 마일에 비해 FSD 시험 주행거리는 훨씬 적었고, 대신 경적 사용, 급가속·급감속, 방향지시등 사용 빈도, 자동긴급제동 작동 같은 '행동 대리지표'를 근거로 삼았다. 로이터가 취재한 교통안전 연구자 7명은 일부 지표가 실제 사고 위험을 가늠하는 척도로 부적절하다고 봤고, 7명 모두 이 자료가 FSD의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테슬라가 네덜란드 규제기관 RDW에 평가 범위나 강도를 줄여 달라고 거듭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테슬라가 심사 비용과 범위에 이의를 제기한 뒤 RDW 직원이 요구되는 검증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RDW는 이런 해석을 부인하며, 제조사와의 의견 교환은 "평가 절차의 통상적인 일부이며 평가의 독립성이나 철저함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머스크가 소유한 X를 통해 팬들을 동원했고, 스웨덴·노르웨이 당국에는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수십 통 들어왔다. 일부는 FSD가 승인되지 않으면 당국이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AI·로보틱스에 회사의 다음 성장 단계를 걸었고, FSD의 유럽 확대는 구독 매출이 걸린 새 시장이다. 네덜란드가 승인한 뒤 벨기에·덴마크·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체코·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가 뒤따랐고,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신중한 태도다. 독일은 승인 쪽으로 기울며 EU 전역 승인을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름에 대한 당국의 이의를 받아들여 테슬라는 독일에서 FSD를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꾸기로 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점은 이름과 달리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슬라도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조향·가감속·주차까지 차가 하지만 감독은 계속 필요하다. 2분기 기준 전 세계 구독자는 약 150만 명이고,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장애물 인식 실패 같은 영상이 꾸준히 올라온다. 미국에서는 FSD가 관여된 사망사고를 NHTSA가 조사하고 있다. EU 차원 표결은 회원국 55% 이상, 인구 65% 이상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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