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출발한 수소 강국, 예산·세제 축소로 뒷걸음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5762억 원에서 4457억 원으로 23%, 수소충전소 보조금은 1897억 원에서 1197억 원으로 37% 줄었다. 세제 혜택도 차례로 끝난다. 승용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8년 말 종료되고, 취득세 감면은 2027년 말 끝난다. 시내·마을·농어촌버스용 수소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의 출발은 빨랐다. 1970년대 말 국제에너지기구 수소이행협정 출범에 맞춰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와 충전소 1200개를 목표로 걸었다. 이듬해에는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투싼 ix 퓨얼셀을 양산형 수소전기차로 내놨고 2018년 넥쏘로 전용 모델 시대를 열었다. 넥쏘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차로, 2025년 2세대가 뒤를 잇고 있다.

반면 해외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IEA는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70%를 넘는 한국·독일·일본에 대해 수소가 "수입 대체 및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유효한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수소전략을 세운 나라는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늘었다. 수소위원회가 이달 낸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에 따르면 청정수소 누적 확정 투자는 1300억 달러를 넘고, 가동 중인 청정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약 1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0% 늘었다. 중국은 2차 시범사업으로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 위안을, 일본은 3조 엔을 들여 저탄소수소와 화석연료의 가격 차액을 최장 15년 보전한다. EU는 유럽수소은행을 통해 최장 10년 보조금을 주고 5억 유로 규모 4차 경매를 예고했다.

국내 발전 시장은 물량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잃고 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고 청정수소발전은 500GWh에 그쳤다. 여러 해 물량을 미리 공개하던 관행과 달리 2027년 입찰물량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져, 기업들은 1년 뒤 시장 규모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투자 계획을 접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

이 글은 오토헤럴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