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 "2030년이면 유럽산 배터리 셀은 충분하다" — ACEA 주장 반박

싱크탱크 T&E가 EU의 배터리 역내 부가가치(로컬 컨텐츠) 요건을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EU 역내 생산' 배터리 셀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T&E는 2027년이면 유럽 셀 생산이 지원 대상 법인차 수요를 전부, 지원 대상 개인차 수요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고, 실현 확률이 중간인 프로젝트까지 완성된다면 2030년에는 두 영역 모두 유럽산 셀로 채울 수 있다고 본다. T&E는 이 분석이 자동차 업계, 즉 ACEA의 최근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했다.

배경은 지난 3월 제안된 '산업 가속화법(IAA)'을 둘러싼 EU와 회원국의 논의다. 집행위원회는 공공조달과 지원 프로그램에서 EU 역내에서 만든 전기차를 우대하는 로컬 컨텐츠 조항을 두려 하고, 전기차용 구동 배터리에도 역내 부가가치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ACEA는 공장 발표부터 본격 양산까지 10년 가까이 걸려 지금 착수한 사업도 2035년 무렵에야 전체 가동에 이른다며, 특히 셀과 양극활물질에 대해 더 긴 시간과 단계적 도입을 요구했다.

T&E 자료도 취약한 대목을 보여준다. 2022년 이후 발표된 셀 생산능력의 4분의 1이 취소되거나 보류됐고, 독일은 2035년 기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절반으로 줄었다. T&E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의 ACC, 포르쉐의 셀포스 폐쇄를 예로 들었다. 반대 방향 사례는 2025년 12월 잘츠기터에서 첫 셀 공장을 연 �ished폭스바겐 자회사 파워코다. 소유 구조도 눈에 띈다. 가동 중인 생산능력의 85% 이상이 비유럽 기업 소유이고, 생산량의 72%가 한국 업체 몫이다. 다만 'Made in EU' 판단 기준은 제조사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 지역이어서, 아시아 업체의 EU 내 공장도 요건 충족에 들어간다.

격차가 큰 쪽은 소재다. 양극활물질(CAM)은 2030년까지 연 52만 9,000톤이 발표됐지만 실현 확률로 가중하면 약 17만 7,000톤만 남고, 전구체(pCAM)는 발표 물량이 셀 환산 552.6GWh인데 T&E가 2030년까지 가능하다고 본 규모는 217.9GWh다. T&E는 IAA의 셀·CAM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2032년부터 pCAM과 음극활물질에 최소 쿼터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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