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스쿨존 과속 의혹, NHTSA가 조사 개시 여부 검토

NHTSA 결함조사국(ODI)이 10월 9일 금요일 DP26010 파일을 열었다. 9월 23일 접수된 청원은 테슬라의 자동주행 시스템(ADS)을 작동한 상태로 운행하는 2026년형 로보택시를 겨냥한다. 증거는 청원에 링크된 소셜미디어 영상 3건과 NHTSA 집계 사건 4건으로 많지 않고, 충돌·부상·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연방 규정(49 CFR Part 552)은 청원 접수 후 1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하도록 해, 기한은 2027년 1월 21일 무렵이다. 수용되면 정식 결함 조사로 넘어가고 리콜로 끝날 수 있다.

이번 문건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약 1,000대'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 대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커뮤니티 추적자들이 오스틴·댈러스·휴스턴에서 확인한 운행 차량은 수십 대 수준이었다. 이후 사이버캡이 더해지며 9월 3일 오스틴에서 상업 운행이 시작됐다. NHTSA는 이 수치가 추정값이라고 명시했고, 텍사스 DMV 인증으로 테슬라가 공식 편입한 대수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 전부가 실제 운행 중인 것은 아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속도 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 당시에도 제한속도를 넘기는 영상이 나왔고, NHTSA는 테슬라와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에는 적색신호 통과와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두고 FSD 조사가 열렸으며, 일주일 뒤 테슬라는 제한속도를 무시하는 '매드 맥스' 주행 프로파일을 내놨다. 다만 감독형 FSD는 소유자가 프로파일을 고르고 차량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운전석에 소유자가 없는 로보택시에서 학교 앞 속도를 ADS가 정한다면, 그 판단은 테슬라가 한 것이다.

이 청원은 사이버캡 인증 공방과 겹친다. NHTSA는 페달과 스티어링 휠이 없는 차가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선서 아래 증명하라며 9월 30일을 답변 기한으로 못 박았고, 테슬라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다. 웨이모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말 오스틴 교육구가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한 사례를 약 20건 보고했고, 웨이모는 2025년 12월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로 대응했다. 테슬라가 리콜을 택할지, 당국 결정을 기다릴지가 남은 관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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