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로 전기차 정책이 바뀌긴 어렵다 — S&P 글로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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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S&P 글로벌은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되찾아도 전기차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액공제 복원이나 연비 기준 강화 법안을 만들어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고, 이를 뒤집으려면 양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그 사이 중국과 유럽의 플러그인 차량 점유율은 미국을 크게 앞서 있다.
S&P 글로벌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기차 정책을 실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되살리고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다시 강화하며 미달 업체에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낼 수는 있다. 다만 이 조치들은 현 트럼프 행정부가 되돌려 놓은 것들이어서, 법안이 올라가도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의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CERA의 모빌리티·에너지 부문 책임자 제프 마이어는 S&P 글로벌에 "거부권이라는 과제가 남고, 그다음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매우 매우 높은 장벽"이라고 말했다. 한쪽 원에서도 3분의 2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서명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InsideEVs는 이 구도라면 전기차에 유리한 쪽으로의 변화는 적어도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봤다. 그사이 격차는 벌어진다. S&P 글로벌 기준으로 플러그인 차량 점유율은 중국이 약 60%, 유럽이 약 45%인데 미국은 한 자릿수에 가깝다.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제조사의 개발이 계속되는 만큼, 미국 업체가 나중에 따라잡을 기회를 얻더라도 출발선 차이는 지금보다 커져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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