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중도 3그룹, 2035년 자동차 CO₂ 감축률 87.5%로 합의… 내연기관 여지 남긴다

유럽의회에서 '오토 패키지'를 둘러싼 타협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슈피겔에 따르면 보수 성향 EPP, 사회민주 계열 S&D, 자유주의 성향 르네상스 유럽 세 그룹의 협상단이 화요일 새벽 2035년 신차 CO₂ 감축률을 2021년 대비 87.5%로 하는 데 합의했다. 100%가 아닌 만큼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가 신규 등록될 공간이 남는다. 합의에는 "기후 친화적으로 생산된 철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다만 상쇄 요건은 집행위 원안보다 훨씬 느슨하다. 교통·산업위원회가 목요일 표결하고, 환경위원회는 11월 초, 본회의는 12월이 유력하다.

배경에는 2025년 말 집행위가 내놓은 오토 패키지가 있다. 집행위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사실상 금지를 그대로 두면 산업 위기가 깊어진다고 보고, 목표를 2021년 대비 90% 감축(차량 1km당 11g)으로 조정하고 100% 달성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10%는 그린 스틸과 기후 친화 연료로 전량 상쇄하도록 못 박았다. 크레딧 제도에서 청정 연료는 기준치의 3%, 그린 스틸은 7%까지 인정된다. 4.20m 미만 전기차에 1.3배 가중치를 주는 슈퍼 크레딧, 2030년 중간 목표를 2030~2032년 기간 달성으로 바꾸는 유연화도 담겼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상쇄 없는 90% 감축이라는 공동 입장에 합의했고, 슈피겔은 이를 이사회 표결의 분수령으로 평가한다. 의회는 단순 과반이면 되지만, 이사회는 15개국 이상·EU 인구 65% 이상의 가중다수결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유럽산 구매' 요건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받는 조건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 결과에 따라 2035년 이후 신차 선택지의 폭과 제조사의 투자 우선순위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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