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는 금지하지 않는다" — 중국 지분 15% 규제 법안과 예외 논쟁

미국 상원이 중국 지분율 15% 이상인 완성차 업체를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로이터에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은, 당연히,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InsideEVs는 전한다. 메르세데스는 중국 투자자가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테나시우스 프로스펙트 인베스트먼트가 9.69%,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9.98%로, 합치면 모레노가 언급한 15% 선을 넘는다. 다만 두 곳 모두 일상 경영·제품 기획·개발에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지분이라는 점이 예외 논의의 근거로 거론된다. 모레노는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고 15%까지 낮출 수 있느냐"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배경에는 2025년 도입된 커넥티드 차량 규정(Connected Vehicle Rule)이 있다. 이 규정으로 중국 업체와 중국산 차량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막혀 있고, 지리(Geely)가 모회사인 볼보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판매를 이어왔다. 폴스타가 미국에서 밀려나는 배경으로도 이 규정이 지목된다. 이번 법안은 소프트웨어 원산지가 아니라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상원 99명이 찬성이고 반대는 랜드 폴 의원 한 명이라고 로이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 의원은 반대 이유가 법안이 메르세데스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있으며, 해당 부분이 빠지면 찬성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분 구조를 손봐야 하는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만이 아니다. 지리가 지분 17%를 가진 애스턴마틴도 재편이 필요해지고, 중국 자본이 소유한 로터스는 미국 철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판매 규모가 작은 로터스와 달리, 메르세데스와 애스턴마틴에게 미국은 큰 시장이어서 지분율을 기준선 아래로 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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