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EU 내연기관 규제 완화로 돌아선다 — 메르츠·마크롱, 'EU산 우대'와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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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FAZ·한델스블라트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승용차 CO₂ 규제 완화에 의견을 좁혔다. 프랑스는 집행위안보다 더 큰 완화를 용인하고, 독일은 프랑스가 원하는 강한 'Made in EU' 요건을 받아들이는 구도다. EU 의회 교통위원회의 핵심 표결은 10월 5일에서 2주가량 미뤄졌고 본회의 표결은 11월로 예정돼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자동차 CO₂ 규제를 놓고 서로 양보를 주고받는 선에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FAZ와 한델스블라트는 마크롱 대통령이 승용차 CO₂ 한도 완화에 대한 반대를 거두는 대신, 메르츠 총리가 'Made in EU' 요건 강화와 산업가속법(IAA)에 양보한다고 보도했다. EU 외교관들은 큰 틀은 합의됐고 세부는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2035년 목표 유지를 선호하던 쪽이었다.
배경은 2025년 말 집행위가 내놓은 '오토 패키지'다. 집행위안은 2035년 신차 기준을 0g이 아니라 2021년 대비 90% 감축(km당 11g)으로 두고, 100%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남은 10%는 저탄소 유럽산 철강, e-퓨얼·바이오연료 같은 크레딧으로 상쇄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 경우 2035년 이후에도 신규 등록 차량의 27~29%가 내연기관일 것으로 본다. 한델스블라트는 "독일과 프랑스는 상쇄 없이 10퍼센트포인트 추가 완화를 요구한다"고 전했으며, 상쇄 수단을 합치면 감축률이 최소 8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두 나라는 2030년 중간 목표(2021년 대비 55% 감축)의 유예 기간도 집행위가 제시한 3년(2028~2032)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한다. 벌금 회피가 명분이다.
규제의 축은 여전히 제조사별 평균 CO₂ 한도이고, 못 맞추면 벌금이 따른다. 완화 폭이 커질수록 2035년 이후에도 팔 수 있는 내연기관차가 늘어난다. 집행위안에는 4.2m 미만 전기차를 1.3대로 계산해 주는 '슈퍼 크레딧'(스페인·프랑스 제안), 밴 부문 2030년 목표 50%→40% 완화, 2030년부터 회원국별 법인차 전동화 요건, 15억 유로 규모 '배터리 부스터'도 담겼다. 통과에는 의회 단순 과반과 이사회 가중다수(15개국·인구 65% 이상)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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