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31년부터 전기·수소 트럭에도 통행료 — 첫해 70% 감면

스위스 하원(국민의회)과 상원(연방의회)이 10월 2일 중량차량부담금법 개정안을 최종 표결에서 채택했다. LSVA는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되는 통행료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주요 도로와 보조 도로까지 스위스 도로망 전체의 이용에 부과된다. 금액은 주행 거리, 허용 총중량, 배출 등급 등에 따라 정해진다. 무배출 소형 화물차는 무배출 구동계의 추가 중량 때문에 총중량이 4.25톤 이하인 경우 면제가 유지된다.

배터리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의 전면 면제는 2030년 말까지다. 2031년부터는 이 차량들도 과금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전기 트럭 통행료가 생긴다. 다만 부담이 한꺼번에 정상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2031년 70%, 2032년 50%, 2033년 30%, 2034년 20%, 2035년 10% 감면이 적용되고 2036년에 감면이 끝난다. 법에 규정된 이 감면은 전기와 수소 차량에 모두 적용된다. 스위스는 LSVA를 에너지원에 영구적으로 연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구동계나 연료 종류에 따라 과금 체계를 두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진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지적됐다.

개정은 무배출 구동계만 건드리지 않는다. 가장 널리 쓰이는 유로6 트럭은 가장 저렴한 등급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등급으로 옮겨지고, 신규 유로7 차량도 같은 등급에 배정된다. 유로7은 유로6과 구분하기 위해 2035년까지 감면이 예정돼 있으나 세부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량의 LSVA 등급 분류를 바꿀 때는 앞으로 7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상환 기간이 긴 중량 상용차에서는 통행료 변동이 투자의 경제성을 크게 흔들기 때문에, 스위스 상용차협회 ASTAG는 장기적인 계획 가능성을 특히 강조해 왔다. 다만 최종 표결은 정치적 승인에 그친다. 연방평의회가 구체적인 요율과 차종별 최종 등급 분류를 담아 시행령을 손봐야 하고, 선택적 국민투표 청구 기간도 지나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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