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국산 전기차 특별관세 검토설 — EU '메이드 인 유럽' 편입이 배경

영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조너선 레이놀즈 경제부 장관이 중국산 차량 수입에 적용할 관세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고, 로이터는 중국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은 차를 덤핑 가격으로 영국에 들여온다는 우려가 그 배경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아직 새 관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영국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기준이 되는 것은 EU의 조치다. EU는 2024년 10월 말부터 중국산 배터리 전기 승용차에 제조사별로 7.8~35.3%의 반보조금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0%의 일반 수입관세에 더해지는 몫이다. 영국이 추가 관세를 도입하면 이 규칙에 발을 맞추는 셈이 된다. 영국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는 전 파워트레인을 합쳐 16%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더 큰 변수는 EU가 준비 중인 '산업 가속화법'이다. 특정 보조금 사업과 공공조달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고, 역내 부가가치와 '메이드 인 유럽' 표기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구상이다. 영국은 EU를 떠났지만 유럽 자동차 산업과 깊게 엮여 있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SMMT가 공개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자동차 생산은 EU 안에서 연간 240억 유로의 경제활동과 25만 개의 일자리, 16억 유로의 세수를 떠받친다. 양쪽 업계와 의원들이 영국을 파트너 국가로 포함시켜 EU 기업과 같은 공급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앤디 번햄 영국 총리는 9월 영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EU가 그 조건으로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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