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법원, "충전사업자는 로밍사업자에 자사 고객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없다"

뮌헨 1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6일 충전사업자 EWE Go에 대해, 로밍사업자 Digital Charging Solutions(DCS)에 자사 고객보다 높은 가격을 계속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사건번호 33 O 2062/25)을 내렸다. DCS 측은 EU AFIR 제5조 3항의 차별 금지 조항이 사업자가 자체 충전 요금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자사가 아는 한 EU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같은 충전기에서 값이 갈리는 구조였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EWE Go는 DCS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MSP)에게 'Offer2All' 도매가로 kWh당 0.837유로를 요구한 반면, 즉시 결제(ad-hoc) 이용자에게는 0.79유로, 자사 앱 가입 고객에게는 0.52유로를 받았다(모두 총액 기준). 분당 0.10유로(세전)의 점용료도 MSP에만 적용됐다. 법원은 kWh당 0.317유로, 약 60퍼센트에 달하는 차액에 대해 EWE Go가 내놓은 관리비·고객 응대 비용·사업 위험·고객 유지 모델 같은 근거를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았다. 종래 AFIR 해석은 즉시 결제가와 B2B 가격 사이의 차별만 문제 삼는 쪽에 가까웠으나, 이번 판결은 자사 직접 고객 가격인 0.52유로와의 비교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DCS는 판결이 확정되고 AFIR 해석의 선례가 되면 로밍 요금이 충전사업자 원래 가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즉시 결제에 통상 붙던 할증의 근거도 함께 흔들린다. 법원은 AFIR 발효일인 2024년 4월 13일 이후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는데, 금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수백만 유로 규모가 될 수 있다. EWE Go는 electrive에 "현 시점에서는 판결 이유를 평가·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정해야 한다"며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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