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AFE 연비 기준 34.5mpg로 완화 선언... 전동화 투자 셈법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SNS에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1년까지 미국 내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를 갤런당 약 50.4마일(mpg)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준을 확정해 둔 상태였는데, 이를 34.5mpg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기준이 "차량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기차 의무화 종식'으로 규정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명분도 함께 내세웠다.

기존 50.4mpg는 내연기관 효율 개선만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수치여서, 사실상 전기차 확대를 압박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폭스바겐·GM·포드 등은 벌금을 피하고 전동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 조립 라인을 걷어내고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꿨고, 배터리 제조사들과 합작법인을 세워 공급망을 묶어뒀다.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 이 설비들이 과잉 설비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잉여 탄소배출권을 내연기관 업체에 팔아 현금을 벌어 온 테슬라·리비안도 배출권 수요와 단가가 떨어지면 수익 구조가 흔들린다.

국내 업계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춰 단기적으로는 북미 실적 방어와 과징금 회피가 가능하지만,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같은 전기차 전용 거점의 가동률을 지키려면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의 셀 발주 감소와 라인 전환 압박으로 시설 투자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다. 규제를 유지하는 유럽과 거둬들인 미국으로 파워트레인 전략이 갈리면서, 미국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SDV와 고효율 전동화 주도권을 해외에 내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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