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수출 부가세 환급 13%→9%로 축소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신에너지차(NEV) 수출에 적용하던 부가세 환급률을 2027년 4월 1일부터 낮춘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배터리 전기차와 승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버스, 전기 트랙터다. 기존 13% 환급은 차량 생산 과정에서 매입한 물품에 붙은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차가 수입국 부가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을 막고 해외 판매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게 해줬다. 환급률이 9%로 내려가면 차이인 4%포인트는 국가가 돌려주지 않는 몫, 즉 제조사의 비용이 된다. 소비세 환급·면제 관련 규정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중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간 상황을 배경으로 본다. 해외 시장에서 벌어지는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누그러뜨리고, 보조금에 기댄 할인가가 아니라 기술·브랜드 품질·서비스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주력 미래 산업이 일정한 성숙도에 이르면 지원을 단계적으로 걷어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태양광 모듈 수출 부가세 환급은 2026년 4월 1일에 이미 폐지됐고, 배터리 환급률도 단계적으로 낮춰 2027년 초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다.

시점은 중국 완성차 업계에 민감하다. 내수 부진을 해외 사업이 메우고 있던 국면이기 때문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집계로 2026년 1~9월 신에너지차 수출은 130% 늘어 400만 대를 넘었고, 9월 내수 판매는 9.4% 줄었다. 도이체방크 분석가들은 2027년 2분기부터 BYD의 수출 차량 1대당 순이익이 약 5,000위안(약 670유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BYD는 2026년 1~3분기에 해외에서 134만 대 이상을 팔았고, 이는 전체 판매의 약 43%다. 체리, 지리, SAIC, 창청, 창안, 립모터, GAC, 샤오펑 등도 효율 개선이나 가격 조정, 마진 축소로 새 부담을 흡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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