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2035년 신차 CO₂ 감축 목표를 100%에서 90%로 낮추자고 제안

슈피겔이 인용한 독일·프랑스 예비 합의문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35년 승용차 제조사 평균 CO₂ 감축 목표를 기존 계획인 100%가 아니라 90%로 설정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남은 10%의 잔여 배출은 제조사가 상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문서가 명시했다. 90% 자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제안에 있던 수치이고, 달라지는 부분은 상쇄 의무가 빠진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EU 차원 협상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두 나라는 그동안 '오토 패키지'의 핵심 쟁점에서 입장이 갈렸다. 지난주 FAZ와 한델스블라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승용차 CO₂ 목표 완화에 대한 반대를 거두고,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한 '유럽산' 요건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서 물러나는 거래가 윤곽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집행위 제안보다 더 나아간 완화까지 지지하고, 독일은 산업 가속법(IAA)에서 양보하며 당초 구상보다 엄격한 '유럽산' 규정을 받아들이는 구도다. EU 외교관들은 큰 틀은 합의됐지만 세부는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합의문은 기존 차량에서 재생 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는 논리를 들며, 기후 목표와 산업 경쟁력·기술 개발·유럽 내 부가가치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적었다. '유럽산' 항목에서는 공적 재원과 유럽 내 부가가치의 연결을 패키지의 중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담기지 않았다. 반대도 이어졌다. 환경단체 T&E의 수잔네 괴츠는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 실수를 하고 있다"며 이 합의가 전기차 판매를 크게 둔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티모 뵐켄 사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초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상쇄 없는 감축 목표 완화는 수송 부문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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