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교통위, '오토 패키지' 표결 2주 연기 — 2035년 CO₂ 규제 완화안

유럽의회 교통위원회가 EU 집행위의 '오토 패키지'를 다루는 표결 일정을 미뤘다. 당초 10월 5일이었던 일정이 약 2주 뒤로 밀렸다고 슈피겔이 담당 의원 옌스 기제케(CDU) 측과 최대 교섭단체 EPP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다. 이유는 이른바 '중도 플랫폼' 내부 정당들이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본회의 표결은 11월로 잡혀 있다. 패키지가 통과되려면 유럽의회에서 단순 과반, EU 이사회에서는 15개국 이상이면서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가중 다수'가 필요하다.

집행위는 2025년 말 업계의 경고에 답하며 이 패키지를 내놓았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사실상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산업 위기가 깊어진다는 인식이다. 핵심은 2021년 대비 90% 감축이라는 새 기준으로, 플릿 배출 수준으로는 0g이 아닌 km당 11g이다. 100% 목표의 시점은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며, 집행위는 2035년 이후에도 신규 등록의 27~29%가 내연기관일 것으로 본다. 다만 완화에는 조건이 붙는다. 2035년 이후 판매하는 내연기관·플러그인 하이브리드·레인지 익스텐더는 EU산 그린 스틸이나 바이오연료·e-퓌얼 같은 기후중립 연료로 상쇄해야 한다. 상쇄 한도는 청정연료가 2021년 기준치의 3%, 그린 스틸이 7%다.

규제의 축이 플릿 평균 CO₂ 배출량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제조사가 단계적으로 조여지는 기준을 못 맞추면 벌금을 물게 된다. 소형 전기차에는 '슈퍼 크레딧'이 붙는다. 길이 4.2m 미만 전기차는 플릿 계산에서 가중치를 받아, 예컨대 ID. 폴로 한 대가 1.3대로 계산된다. 집행위는 12월에 "이는 더 많은 소형 전기차 모델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중간 목표도 연 단위 고정 대신 2030~2032년 기간으로 묶이고, 밴 부문 2030년 목표는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이 완화를 밀었고, 스페인·프랑스·덴마크·벨기에는 더 야심적인 전동화 쪽이다.

---

이 글은 Electrive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