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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 전기차·PHEV에 2년마다 부과금 —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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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캐나다 노바스코샤주가 10월 1일부터 전기차에 2년마다 CA$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CA$250의 부과금을 매긴다. 외부 충전이 불가능한 일반 하이브리드는 제외되며, 차량 등록증 발급·갱신 시점에 적용된다. 주정부는 연료세를 덜 내는 전기차 운전자도 도로 건설·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전기차 단체는 보급 둔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하는 새 부과금을 도입했다. 전기차는 2년마다 CA$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CA$250이며, 10월 1일부터 차량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갱신할 때 부과된다. 대상은 승용차와 소형 트럭, 밴이고 외부 충전이 되지 않는 일반 하이브리드는 빠졌다. 등록 만료 전에 차를 팔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주정부 2026-27 회계연도 예산의 일부다. 주정부는 2026-27년 CA$160만, 2027-28년 CA$330만의 세수를 예상한다. 존 로어 재무·재정위원회 장관은 주민들이 기름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유지 비용을 내는데 전기차 소유자는 이를 내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유자는 덜 낸다며, 이번 부과금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가 도로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진영은 반발했다. 애틀랜틱캐나다 전기차협회는 부과금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핼리팩스 생태행동센터의 애비 르페브르 코디네이터는 Global News CA에 전기차를 검토하는 사람과 이미 구입한 사람 모두에게 혼란스럽고 맥 빠지는 신호라고 말했다.

노바스코샤는 전기차 전용 부과금을 도입한 네 번째 캐나다 주가 됐다. 서스캐처원은 연간 CA$300, 앨버타는 2025년부터 연간 CA$200을 받고 있으며 퀘벡도 2027년 1월 연간 CA$125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반대 방향에서는 연방정부가 순수전기차 최대 CA$5,0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대 CA$2,500의 구매 보조금을 되살렸다. 주 단위 부담과 연방 단위 지원이 동시에 움직이는 셈이어서, 캐나다에서 전기차를 운용하는 비용은 어느 주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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