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V 의무판매 목표 완화 검토…2030년 60%안 거론

영국 정부가 ZEV(무공해차) 의무판매제 재검토에 들어갔다. FT는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앤디 번햄 정부가 2030년 신차의 6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는 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의 2030년 목표인 80%보다는 낮지만, 나머지 40%는 하이브리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경우 2030년부터 순수 가솔린·디젤 신차는 등록 자격을 잃게 된다. 자문 절차는 8월 중순 시작해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어지며, 2027~2035년 목표 연도가 대상이다.

업계가 기대한 완화폭은 이보다 컸다. 포드와 닛산은 자문 전부터 2030년 BEV 목표를 40~50%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전임 키어 스타머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지낸 피터 카일도 50%를 희망했다고 FT는 전했다. 60%안을 두고 정부 내 이견도 있다. FT에 따르면 기업부는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자국 산업을 고려해 목표를 최대한 낮추려 하고,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는 기후 목표 이행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제도는 2024년 도입돼 승용차 판매의 22%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했고, 2025년 28%, 올해 33%로 올라왔다. 내년 38%를 거쳐 2028년 52%, 2029년 66%, 2030년 80%로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다. 2030~2035년 구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사실상 금지 시점은 2035년으로 잡혀 있다. 올해 영국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22%에서 26%로 올랐지만 독일·프랑스보다 증가 속도가 느리다. SMMT의 마이크 호스 최고경영자는 규제가 공급은 강제해도 수요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며, 수요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수십억 규모의 할인·인센티브를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4년 원안은 이미 손질을 거쳤다. 미달 차량 한 대당 벌금은 1만 5,000파운드에서 1만 2,000파운드로 내려갔고, EU 제조사와 비슷하게 판매 실적을 여러 해에 걸쳐 합산·정산할 수 있는 유연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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