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2035년 내연기관 규제 완화에 공동 입장 — '메이드 인 유럽' 우대도 함께

프랑스 대통령실과 독일 연방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부는 탄소배출 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과, 유럽 내 차량 생산·부품 조달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하나로 묶었다. 독일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기술을 일정 기간 더 쓸 수 있게 하는 데, 프랑스는 유럽산 차량·부품 우대에 무게를 실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절충안에는 2035년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고 잔여 배출량의 상쇄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목표를 100%에서 90%로 낮추되 나머지는 저탄소 철강이나 지속가능 연료로 상쇄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경에는 더딘 전기차 전환 속도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있다. 유럽 완성차 업계, 특히 독일 업체들은 전기차 투자는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와 고효율 내연기관을 활용할 여지를 요구해 왔다. 생산 기반 쪽에서는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 전기차 구매지원과 공공조달에서 유럽 내 생산 차량·부품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현지 보도로는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유럽산으로 조달하고 배터리에도 별도 유럽산 기준을 적용하는 안, 상호주의와 EU 무역방어 조치 정합성을 조건으로 영국을 유럽산 인정 대상에 넣는 안이 거론됐다.

규정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참여하는 입법 절차가 남아 있고, 세부 감축 기준과 예외, 유럽산 인정 범위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목표가 90%로 조정되더라도 규제는 제조사별 신차 평균 배출량 기준이어서, 업체들은 여전히 전체 판매 차량의 평균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영국·튀르키예·모로코 등 역외에 공장을 둔 업체는 최종 규정에 따라 생산거점과 공급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체코에 공장을 둔 현대차와 슬로바키아의 기아도 유럽산 인정 기준에 배터리·주요 부품의 현지 조달 비중이 포함되면 공급망 전반이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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